법령 동법 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08년
2. 대법원 2008.02.14 선고 2007두8423 판결
외국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근로소득해당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
3. 서울고등법원 2007.04.10 선고 2004누9144 판결
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행사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.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1990년
4. 부산고등법원 1990.05.09 선고 89구1520 판결
증여세부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과세방법[국승] 상속증여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상속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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